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 안내 모든것 정리

소개

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는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융자의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, 관련 법령, 증빙서류, 신청 제한 사항, 그리고 접수 및 선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.

신청대상

1. 근로자

•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가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재직요건

•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• 다만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소득 요건은 월평균소득이 315만원(2024년 기준) 이하로 적용되며,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융자요건

1. 비용 대상

•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.
• 지원 비용으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해당됩니다.
• 다만,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• 특정 미용 목적의 의료비(라식, 임플란트, 교정, 여드름치료 등)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피부양자 우선순위

1.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2.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소득요건 충족 시 (다만,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)
3.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소득요건 충족 시 (다만,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)

융자한도

• 최대 1,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지원하며, 50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융자조건

• 연리 1.5%의 이율로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.
•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며, 조기상환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보증방법

•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며, 보증료는 연 0.9%이며 선공제가 가능합니다.

관련법령

• 고용노동부 고시 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」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증빙서류

•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, 비용 증명서(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)의 사본
  •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의 사본
  •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의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융자 신청기한

•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제한

• 이미 융자한도액(신용보증 한도액)까지 융자를 받은 자
•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(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)
•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
• 범죄행위, 고의로 인한 사고, 마약류 중독 등의 경우 융자가 제한됩니다.
•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.

접수 및 선발

• 신청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방문: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
• 인터넷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• 접수기간은 2024. 1. 8.(월)부터 사업마감일(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)까지입니다.
• 선발은 1차 수시(즉시)선발 후 2차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결정됩니다.

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.